동물 지위 변화1 KBS2 환경스페셜 :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/ 동물보호 민법 개정 작년 11월 채널을 돌리다가 멈추게 만든 문장 "동물은 물건이 아니다". KBS2의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던 주제였다. 반려견과 함께 하고 있기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기 시작했다.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에 추후 블로그에 포스팅해야지 했었고, 이제라도 인상 깊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본다. 프로그램에서는 "동물은 물건이 아니다"라는 같은 해 7월 입법 예고되었던 법 조항에 대한 의미, 현존하는 개에 대한 학대 방치 등의 문제,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다뤘다. 1. "동물은 물건이 아니다" 민법 개정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난해인 2021년 7월 22일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는데, 그 내용은 민법 제98조의 2를 신설해 "동물은 물건이 아니다"라고 규정한다는 것이다.. 2022. 1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
